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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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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2
지평
2
세종
1
광장
1
지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공2020하,232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73719 판결
  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_증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94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5구합64268 판결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국승]
   국세_증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3. 서울고등법원 2012.08.31 선고 2011누27096 판결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5.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26703 판결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26499 판결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7. 대전지방법원 2012.05.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
  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

2011년
30.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8두9874 판결
  주식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란 약정된 금액을 말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0년
34. 전주지방법원 2010.10.26 선고 2010구합938 판결
  증권거래세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국승]
   국세_증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08년
36. 서울고등법원 2008.06.17 선고 2007누31210 판결
  주주 2인 이상이 일괄 주식양도시 지분별 안분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37. 서울행정법원 2007.10.24 선고 2006구합34029 판결
  주주 2인 이상이 일괄 주식양도시 지분별 안분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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